문서보기 - 국심 1995경0107, 1995. 9. 5.
문서번호 국심 1995경0107, 1995. 9. 5.
매매계약이 합법적으로 이행 완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계약 당사자간의 사후약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매매를 일부 다시 환원한 경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