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668, 1993. 5. 6.
문서번호 국심 1993구0668, 1993. 5. 6.
90.2.3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