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057, 1989. 4. 1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057, 1989. 4. 19.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불분명하다하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