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621, 1993. 6. 1.
문서번호 국심 1993구0621, 1993. 6.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를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