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056, 1989. 4. 15.
문서번호 국심 1989서0056, 1989. 4. 15.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