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070, 1996. 7. 25.
문서번호 국심 1995경0070, 1996. 7. 25.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경우 그 취득후 1년간의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취득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