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061, 1995. 7. 3.
문서번호 국심 1995경0061, 1995. 7. 3.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면적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