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505, 1993. 6. 9.
문서번호 국심 1993구0505, 1993. 6. 9.
부동산을 점포(가)와 별개의 자산으로 사실상 주택의 양도로 보아 세대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