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056, 1995. 3. 11.
문서번호 국심 1995경0056, 1995. 3. 11.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