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048, 1989. 4. 3.
문서번호 국심 1989서0048, 1989. 4. 3.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회사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