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034, 1995. 4. 20.
문서번호 국심 1995경0034, 1995. 4. 20.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하여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5.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