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410, 1993. 5. 7.
문서번호 국심 1993구0410, 1993. 5. 7.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