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013, 1995. 4. 17.
문서번호 국심 1995경0013, 1995. 4. 17.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