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009, 1995. 4. 17.
문서번호 국심 1995경0009, 1995. 4. 17.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