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371, 1993. 4. 30.
문서번호 국심 1993구0371, 1993. 4. 30.
토지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