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342, 1993. 4. 30.
문서번호 국심 1993구0342, 1993. 4. 30.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