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032, 1989. 4. 7.
문서번호 국심 1989서0032, 1989. 4. 7.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