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312, 1993. 5. 21.
문서번호 국심 1993구0312, 1993. 5. 21.
청구인이 이를 매출했다면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