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294, 1993. 4. 9.
문서번호 국심 1993구0294, 1993. 4. 9.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