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5-0463, 1995. 5. 23.
문서번호 19 95-0463, 1995. 5. 23.
건축가능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