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026, 1989. 3. 24.
문서번호 국심 1989서0026, 1989. 3. 24.
로얄티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데 대하여 이를 로얄티의 추가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89.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