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025, 1989. 3. 2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025, 1989. 3. 29.
토지를 양도한 경우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이 다를 경우 양도한 면적은 권리면적으로 보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