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024, 1989. 3. 2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024, 1989. 3. 29.
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