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203, 1993. 5. 4.

문서번호 국심 1993구0203, 1993. 5. 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