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139, 1993. 3. 12.
문서번호 국심 1993구0139, 1993. 3. 12.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