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132, 1993. 3. 19.
문서번호 국심 1993구0132, 1993. 3. 19.
압류등기된 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효력의 범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