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016, 1989. 3. 2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016, 1989. 3. 29.
주택취득시 주택조합과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