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423, 1998. 8. 31.
문서번호 19 98-0423, 1998. 8. 31.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토석채취중에 있는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