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3구0080, 1993. 3. 12.

문서번호 국심 1993구0080, 1993. 3. 12.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