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056, 1993. 3. 15.
문서번호 국심 1993구0056, 1993. 3. 15.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상당액 총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