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5-0454, 1995. 12. 20.

문서번호 19 95-0454, 1995. 12. 20.

계약서상 매매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5.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