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광3128, 1994. 3. 3.
문서번호 국심 1993광3128, 1994. 3. 3.
건물이 겸용주택으로서 세대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