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광3126, 1994. 3. 4.

문서번호 국심 1993광3126, 1994. 3. 4.

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