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005, 1989. 3. 2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005, 1989. 3. 29.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