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광3040, 1994. 4. 1.
문서번호 국심 1993광3040, 1994. 4.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