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광3006, 1994. 2. 23.
문서번호 국심 1993광3006, 1994. 2. 23.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