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광3005, 1994. 2. 23.
문서번호 국심 1993광3005, 1994. 2. 23.
상가건물을 전매분양받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