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414, 1998. 8. 31.
문서번호 19 98-0414, 1998. 8. 31.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자재창고로 사용되는 토지면적을 포함한 전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