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광2964, 1994. 2. 19.
문서번호 국심 1993광2964, 1994. 2. 19.
처분청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