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광2927, 1994. 1. 19.
문서번호 국심 1993광2927, 1994. 1. 19.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