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부2269, 1990. 2. 27.
문서번호 국심 1989부2269, 1990. 2. 27.
타인명의로 주식을 위장분산한 사실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