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광2915, 1994. 2. 12.
문서번호 국심 1993광2915, 1994. 2. 1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