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부2236, 1990. 2. 17.
문서번호 국심 1989부2236, 1990. 2. 17.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