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광2886, 1994. 2. 12.
문서번호 국심 1993광2886, 1994. 2. 12.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