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광2882, 1994. 6. 9.
문서번호 국심 1993광2882, 1994. 6. 9.
계약서에 정한 잔금을 납부한 날(88.0.5)과 증가면적대금을 납부한 날(89.4.4)중 어느날을 취득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