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광2835, 1994. 3. 2.
문서번호 국심 1993광2835, 1994. 3. 2.
쟁점토지를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