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광2823, 1994. 1. 29.
문서번호 국심 1993광2823, 1994. 1. 29.
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