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부2217, 1990. 3. 17.
문서번호 국심 1989부2217, 1990. 3. 17.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