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광2762, 1994. 3. 26.
문서번호 국심 1993광2762, 1994. 3. 26.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5.24)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