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부2188, 1990. 2. 3.
문서번호 국심 1989부2188, 1990. 2. 3.
청구인과 청구외가 교환등기한 토지가 당초 분할등기과정에서 착오로 잘못등기되어 이를 정정하기 위한 교환등기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2. 3.